Ideological Foundation of Planning

DEMOCRACY and CAPITALISM

Democracy and capitalism are some of the fundamental concepts upon which planning theories are formulated. It is particularly so in this globalizing era where urban phenomena and its planning discourses are closely linked with government's global strategies. A renowned Cambridge economist Chang's book is reviewed. He tells that the free world economy does not run so freely and fairly. His point seems - "be smart."


o Prof. Chang on Government and Capitalism 1. Pressian. 2011. 1. 3.
o Prof. Chang on Government and Capitalism 2. Pressian. 2011. 1. 4.



CONSERVATIVE vs. PROGRESSIVE VALUES


JoongAng Daily presents a talk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sides in today's Korea. Two views have each own's philosocial foundatation and world views, but sometiems raise some confusion as it comes to planning. For example, in the past local elec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sides on the issues of urban renewal. Also, two sides were common in that both sought aggressive national development agenda such as 'innovation city,' 'new adaminstrative capital,' and '4-River project.'

Here is some excerption:

C: 우파든 좌파든 사실관계에서 출발하자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용어부터 검토해 보자. 진보좌파는 사회주의와 평등을 강조하고, 보수우파는 자본주의와 자유를 강조한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좌파 쪽에서는 좌파라는 말 대신 진보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 보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때 대학생들이 인권과 자유를 외치고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좌파(사회주의) 정권이 보수고, 학생들이 진보 아닌가. 그럼 보수좌파, 진보우파란 표현도 가능하지 않나.
P: “동의한다. 상투적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을 진보로 규정해 왔다. 진보와 빈곤을 쓴 헨리 조지는 ‘최고의 효율은 정의’라고 했다. 그걸 믿는다. 효율을 버리면 안 된다. 효율은 보수가 자기 것 챙기기 위해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효율은 정의에서 나오고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특권과 반칙이 남아 있으니 그것을 바꿔 보자, 그 정도다.”

C: 진보집권플랜을 읽으며 아쉬웠던 대목이 그거다. 진보좌파는 정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경제는 영 아니다. 모두가 잘살고, 가난한 사람에게 뭘 해 주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대안모델이 뭔가.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한 민주적 경제체제’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니, 이거 말장난 아닌가. 빵의 문제를 진보좌파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
P: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김영삼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보좌파는 우파의 경제레일을 혁신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걸 따라가되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수준이었다. 그 점에선 진보좌파라고 할 것도 없고 대안적 경제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가 말하는 진보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