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osted a story of new street car installation in Seattle (see this blog's older post). NYT reports street car is back to many American cities to revitalize their declined downtowns and to repond to transportation,energy and enviornmental problems. Already, 12 cities are running the street car system and some 40 cities are considering. If Korean large cities are willing to adopt street car - yes, they can as they are conisdering light rails dubbed as new transportation mode - there will be ample opportunities to remake our cities: redesigning of street, restructur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ty centers, rearranging the linkage of important urban places, and reshaping of overall urban form and landscape . . .
Light Rail in Korea
Some of Korean cities are now developing or considering various kinds of light rail as a viable transit option. But its success remains to be seen, because the success of light rail requires sophiscated planning and design regarding location, route, train, structure, access, comfort and visual appearance. It is even more so when the elevated lines are adopted.
o Recent trouble in building light rail lines. Kyunghyang 2011. 1. 25.
Seoul City Hall announces the plan for 9 lightrail lines
13.07.25 08:18최종 업데이트 13.07.25 08:18
Ohmynews
서울시가 10년간 9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는 도시철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철도
소외 지역에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시 채무가 2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8조5000여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한 기자설명회에서 9개 노선, 총 85.41km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7개에 2개 노선 추가...10년 간 총 8조5천여억 원 투입
이번 종합발전방안에는 ▲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 면목선(청량리~신내동) ▲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 목동선(신월동~당산역) ▲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 위례선(복정역~마천역) 등 2개 노선, 총 9개 노선 건설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지하철 9호선도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조1723억 원, 시비 3조550억 원, 민자사업비 3조9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 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의 46%를 민간이, 36%를 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철도사업 비용으로 연평균 4000억 원을 책정해왔다. 이미 상당수 진행된 도시철도사업과 광역철도망 사업이 정리돼 여기에 100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시의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에 확정된다.
시는 서울 지하철이 인구 1만 명당 0.31㎞ 수준으로 런던(0.57㎞), 파리(0.43㎞) 등과 비교해 부족한 상태며 1일 이용객도 901만 명으로 혼잡도가 평균 154%에 이른다는 점을 경전철 확충 근거로 들었다. 또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36%로 도쿄(86%)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는 경전철 신설로 향후 대중교통 분담률이 현재의 64%에서 7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서북권·서남권 시민들의 철도 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조 원 감축한다던 박원순 시장, 8조 원 대형사업 가능할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적자가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8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시 재정에 무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7조 원의 채무를 감축한다고 밝혀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피해왔다.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돌려줄 보전금이 만만치 않다. 예컨대 지난 1월 수요 예측량 기준으로 면목선의 경우 적정 요금은 1490원이지만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인 1050원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하된 요금의 차이만큼을 실제 수요량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날 서울시의회에 사업을 보고하면서 1개 노선당 연간 45억~80억 원의 보전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도 기자설명회에서 "신림선의 경우 제안된 수익률은 6%지만 5%로 수정하면 보전금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며 "그렇게 계산하면 전체 노선에 연 300~5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이면 3000~5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이 많은 편"이라며 "경전철까지 적자를 보전해주기에는 과도한 교통 예산 지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1050원'에 민간 사업자들 반길까?... 투자 유치 난항 우려
민간 투자 유치도 불투명하다. 2008년에도 7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동북선만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경전철에 대중교통과 같은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걸림돌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건설 협약 체결 과정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서울시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민자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노선 외에 새로 참가할 민간 사업자들이 1050원의 금액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전철의 성공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 사업 실패는 지방 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왔다. 수요 예측이 어긋나 이들 경전철의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25~30%에 그쳤다.
반면 시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수요의 60~70% 수준으로 결정해 이같은 위험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은 '세금 먹는 하마'라고 불려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려가 있었다"며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경전철이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로 운영할 수 있고 수송능력의 효용성 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야 한다. 버스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줄어드는 버스 수요만큼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버스 운행이 줄어들면 버스 업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윤준병 본부장은 "이해관계에 있어 각자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성 토건사업 안 한다더니...
[경전철 논란-인터뷰①] 권오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
"급해요."
권오인(40)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지하철 9호선·우면산 터널 등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감시해 온 그를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앞에는 서울시가 지난 2일 공개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 700쪽이 넘는 분량이다.
박 시장이 급해진 이유를 그는 선거에 있다고 추측했다. "노원구와 관악구 신림에는 '민주당이 해냈다'는 식의 플래카드가 걸렸다"며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박 시장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서울시장 선거가 경전철 사업 발표에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민자사업 전문가의 충고 "시범 운영한 뒤 신중하게 하자"
박 시장은 취임 1년 9개월여만인 지난 7월 24일, 경전철 9개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민간 자본 사업자(이하 민자)에게 경전철의 건설과 운영을 맡겨 진행하는 사업이다(관련기사 : '빚 26조' 서울시, 8조 대형사업 가능할까?). 10년간 총 8조5000여억 원이 드는 이 계획이 공개되자, 박 시장에 우호적이던 시민단체들도 "박원순 스타일이 아니다, 박원순식 4대강 사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나라살림 연구소·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8조5533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도 하지 않았다"며 "경전철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시민단체에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권 팀장의 눈에도 탐탁지 않다. 그는 "이대로 가면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을 따라가게 된다"며 "박 시장이 기존 정치인들이 하던 공공대형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검증이 이뤄지고 난 뒤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박 시장에게 조언했다.
그는 시가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는 "700쪽이 넘는 분량이라 며칠 만에 충분한 검토는 어렵지만 한 눈에 봐도 추상적인 보고서"라며 "재원 조달 방안·민자 사업 추진 방식 등에서 서울시가 보완해야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에게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 부탁의 말을 남겼다.
"재원조달 계획·민자 사업 추진 이유·경제적 타당성에서 비용이 축소된 이유, 9개 노선을 10년 안에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지 등을 제가 얘기했던 것들 꼭 물어봐주세요."
다음은 권오인 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추상적인 용역 보고서... 재원 조달 계획 등 빠진 게 많다"
- 시민단체들은 이번 경전철 사업 발표에 대해 소통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박 시장은 취임 때부터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경계했다. 또 민자 사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발표부터 해놓고 밀어붙였다. 9개의 경전철을 10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박 시장의 기존 철학과 배치되고 있다. 이미 노원구와 관악구 신림에는 '민주당이 해냈다'는 식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결국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이다.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으니 이에 맞춰서 발표하지 않았겠나. "
-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가 보완·개선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지난 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전화가 와서 토론회 참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토론회에 참고할 용역보고서를 8월 2일에 발표해놓고 6일에 토론회를 하자고 했다. 700쪽이 넘는 보고서를 4일 안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 영역이 많아 밤새 봐도 쉽지 않다. 토론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수준 높은 토론이 되기 어렵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서울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은 의견일 것이다. 사업 검증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 논란이 터져 나오면 그 보다 더 1년 가까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다. 서울시가 급한 것 같다."
- 박 시장은 경전철 사업의 당위성을 '교통 소외 지역의 복지'에 맞췄다. 소외 지역 복지를 위해서 서울에 9개나 경전철이 필요할까?
"당장에 9개 노선을 일시에 추진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 '교통 소외'라는 박 시장의 명분도 빈약하다. 대중교통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다. 구석구석 마을 버스가 다 있다. '어디서나 10분 안에 도시철도'라는 구호로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 서울시가 지난 2일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를 총평한다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민자 사업 추진 방식 등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어떻게 재원을 끌어올 것인지는 보고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가용 재원만 밝히고 있는데 서울시의 세입에서 지출을 빼고 쓸 수 있는 재원을 뭉뚱그려서 제시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예산 배정 순위와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것인지 모르겠다. 실제 투자가 안 된다면 빚을 낸다는 것 아니겠나.
경제적 타당성을 산출하는 변수도 검증해야 한다. 변수에 운영 비용·대기오염 감소·통행시간 절감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과연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또 변수 산출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가 경제적 타당성과 수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전철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말이다. 재무적 타당성은 이미 마이너스로 나왔다. 향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야할 것이다."
"수요가 많든 적든, 민자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꼴"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한 기자설명회에서 9개 노선, 총 85.41km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7개에 2개 노선 추가...10년 간 총 8조5천여억 원 투입
| |
| ▲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는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선(복정역~마천역) 등 2개 노선, 총 9개 노선 건설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지하철 9호선도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
| ⓒ 서울시 | |
이번 종합발전방안에는 ▲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 면목선(청량리~신내동) ▲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 목동선(신월동~당산역) ▲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 위례선(복정역~마천역) 등 2개 노선, 총 9개 노선 건설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지하철 9호선도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조1723억 원, 시비 3조550억 원, 민자사업비 3조9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 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의 46%를 민간이, 36%를 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철도사업 비용으로 연평균 4000억 원을 책정해왔다. 이미 상당수 진행된 도시철도사업과 광역철도망 사업이 정리돼 여기에 100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시의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에 확정된다.
시는 서울 지하철이 인구 1만 명당 0.31㎞ 수준으로 런던(0.57㎞), 파리(0.43㎞) 등과 비교해 부족한 상태며 1일 이용객도 901만 명으로 혼잡도가 평균 154%에 이른다는 점을 경전철 확충 근거로 들었다. 또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36%로 도쿄(86%)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는 경전철 신설로 향후 대중교통 분담률이 현재의 64%에서 7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서북권·서남권 시민들의 철도 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조 원 감축한다던 박원순 시장, 8조 원 대형사업 가능할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적자가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8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시 재정에 무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7조 원의 채무를 감축한다고 밝혀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피해왔다.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돌려줄 보전금이 만만치 않다. 예컨대 지난 1월 수요 예측량 기준으로 면목선의 경우 적정 요금은 1490원이지만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인 1050원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하된 요금의 차이만큼을 실제 수요량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날 서울시의회에 사업을 보고하면서 1개 노선당 연간 45억~80억 원의 보전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도 기자설명회에서 "신림선의 경우 제안된 수익률은 6%지만 5%로 수정하면 보전금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며 "그렇게 계산하면 전체 노선에 연 300~5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이면 3000~5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이 많은 편"이라며 "경전철까지 적자를 보전해주기에는 과도한 교통 예산 지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1050원'에 민간 사업자들 반길까?... 투자 유치 난항 우려
| |
| ▲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9개 노선, 총 85.41km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
| ⓒ 서울시 | |
민간 투자 유치도 불투명하다. 2008년에도 7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동북선만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경전철에 대중교통과 같은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걸림돌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건설 협약 체결 과정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서울시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민자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노선 외에 새로 참가할 민간 사업자들이 1050원의 금액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전철의 성공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 사업 실패는 지방 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왔다. 수요 예측이 어긋나 이들 경전철의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25~30%에 그쳤다.
반면 시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수요의 60~70% 수준으로 결정해 이같은 위험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은 '세금 먹는 하마'라고 불려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려가 있었다"며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경전철이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로 운영할 수 있고 수송능력의 효용성 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야 한다. 버스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줄어드는 버스 수요만큼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버스 운행이 줄어들면 버스 업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윤준병 본부장은 "이해관계에 있어 각자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성 토건사업 안 한다더니...
이명박·오세훈 따라가려 하나"
[경전철 논란-인터뷰①] 권오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
13.08.08 20:39최종 업데이트 13.08.08
20:39권우성(kws21)
| 박원순 시장이 경전철 9개 신설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에 지하철이 많은데 경전철이 왜 필요한지, 지하철 9호선·우면산 터널처럼 민간자본사업자만 배불리는 게 아닌지, 또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처럼 세금먹는 하마가 되는지 등의 우려가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경전철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권오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차례로 만난다. [편집자말] |
"급해요."
권오인(40)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지하철 9호선·우면산 터널 등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감시해 온 그를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앞에는 서울시가 지난 2일 공개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 700쪽이 넘는 분량이다.
박 시장이 급해진 이유를 그는 선거에 있다고 추측했다. "노원구와 관악구 신림에는 '민주당이 해냈다'는 식의 플래카드가 걸렸다"며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박 시장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서울시장 선거가 경전철 사업 발표에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민자사업 전문가의 충고 "시범 운영한 뒤 신중하게 하자"
박 시장은 취임 1년 9개월여만인 지난 7월 24일, 경전철 9개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민간 자본 사업자(이하 민자)에게 경전철의 건설과 운영을 맡겨 진행하는 사업이다(관련기사 : '빚 26조' 서울시, 8조 대형사업 가능할까?). 10년간 총 8조5000여억 원이 드는 이 계획이 공개되자, 박 시장에 우호적이던 시민단체들도 "박원순 스타일이 아니다, 박원순식 4대강 사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나라살림 연구소·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8조5533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도 하지 않았다"며 "경전철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시민단체에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권 팀장의 눈에도 탐탁지 않다. 그는 "이대로 가면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을 따라가게 된다"며 "박 시장이 기존 정치인들이 하던 공공대형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검증이 이뤄지고 난 뒤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박 시장에게 조언했다.
그는 시가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는 "700쪽이 넘는 분량이라 며칠 만에 충분한 검토는 어렵지만 한 눈에 봐도 추상적인 보고서"라며 "재원 조달 방안·민자 사업 추진 방식 등에서 서울시가 보완해야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에게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 부탁의 말을 남겼다.
"재원조달 계획·민자 사업 추진 이유·경제적 타당성에서 비용이 축소된 이유, 9개 노선을 10년 안에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지 등을 제가 얘기했던 것들 꼭 물어봐주세요."
다음은 권오인 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추상적인 용역 보고서... 재원 조달 계획 등 빠진 게 많다"
- 시민단체들은 이번 경전철 사업 발표에 대해 소통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박 시장은 취임 때부터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경계했다. 또 민자 사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발표부터 해놓고 밀어붙였다. 9개의 경전철을 10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박 시장의 기존 철학과 배치되고 있다. 이미 노원구와 관악구 신림에는 '민주당이 해냈다'는 식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결국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이다.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으니 이에 맞춰서 발표하지 않았겠나. "
-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가 보완·개선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지난 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전화가 와서 토론회 참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토론회에 참고할 용역보고서를 8월 2일에 발표해놓고 6일에 토론회를 하자고 했다. 700쪽이 넘는 보고서를 4일 안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 영역이 많아 밤새 봐도 쉽지 않다. 토론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수준 높은 토론이 되기 어렵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서울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은 의견일 것이다. 사업 검증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 논란이 터져 나오면 그 보다 더 1년 가까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다. 서울시가 급한 것 같다."
- 박 시장은 경전철 사업의 당위성을 '교통 소외 지역의 복지'에 맞췄다. 소외 지역 복지를 위해서 서울에 9개나 경전철이 필요할까?
"당장에 9개 노선을 일시에 추진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 '교통 소외'라는 박 시장의 명분도 빈약하다. 대중교통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다. 구석구석 마을 버스가 다 있다. '어디서나 10분 안에 도시철도'라는 구호로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 서울시가 지난 2일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를 총평한다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민자 사업 추진 방식 등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어떻게 재원을 끌어올 것인지는 보고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가용 재원만 밝히고 있는데 서울시의 세입에서 지출을 빼고 쓸 수 있는 재원을 뭉뚱그려서 제시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예산 배정 순위와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것인지 모르겠다. 실제 투자가 안 된다면 빚을 낸다는 것 아니겠나.
경제적 타당성을 산출하는 변수도 검증해야 한다. 변수에 운영 비용·대기오염 감소·통행시간 절감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과연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또 변수 산출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가 경제적 타당성과 수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전철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말이다. 재무적 타당성은 이미 마이너스로 나왔다. 향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야할 것이다."
"수요가 많든 적든, 민자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꼴"
- 빚이 26조원인 서울시가 8조원
사업을 벌이는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서울시 재정 상태는 빡빡하다. 빚만 27조 원 가까이 되고, 연 이자만 1조 원
이상이다. 재정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을 끌어올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다. 부채 갚기에도 급급한데,
추가적인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임기 동안 빚 7조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전철 신설로 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번에는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자가 제시한 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이를 실수요에 맞춰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시는 매년 300~400억 원의 보전금을 예상했다.
수요가 적다면 보전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민자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요금 인상도 요구할 수도 있다.
- 지하철·버스까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향후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 때 민자는
요금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시장 성향에 따라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바뀐 시장이 재협상을 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 그렇게 되면 경전철이 세금폭탄이 된다는 말인가?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민자의 수입 보전은 서울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을 반대하던 사람이 민자사업에 빨려 들고
있다. 과거 민자사업을 보면 8~9%의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6%다. 하지만 그 자체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민자사업제도는 IMF 이후,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작됐다. 민간 자본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민자사업의 출발은 언제나 개발 공약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임기 내에 뭔가를 해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끌어들였다. 임기가 끝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혜와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
- 서울시 경전철 사업도 그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수익률을
낮췄다고 하지만 이전 민자사업과 똑같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거 민자에게 1000억 원을 줬다면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800억 원을 주는
꼴이다. 서울시는 민자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800억 원도 줄 이유가 없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다. 매년 수백억 원의 보전금과 시비·국비를 민자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돈으로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맞다."
- 사업 성공 여부가 수요에 달려 있다. 서울시는 1km당 1만 명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뢰할 수 있을까?
"서울은 지방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 지방은 교통 여건이 달라서 경전철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전철이 다른 도시철도하고 연계가 잘 된다면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진다면
그 돈은 결국 민자에게 돌아간다. 수요가 많든, 적든 민자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꼴이 된다. 민자를 택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최소운영사업보장 제도가 없고 민자의 수익률을 낮췄다는 말로 시민을 설득하고 있다. 따져보면 1000억 줄 걸, 800억 준다는
식이다."
"민자사업, 결국 서울 도시철도 공공성 떨어뜨린다"
- 재정 외에 민자사업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
"민자는 수익추구에만 몰두한다.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매달린다. 그러다보니 무인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은 이미 비상시스템 미작동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자들은 돈만 뽑아가고 시민 교통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경전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이라는 게 결국 민영화다."
- 한편, 2008년 경전철 7개 노선 신설계획을 발표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동북선만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수익률이 낮아 민자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자들이 참여할 것 같다. 5~6% 수익률 보장하고 보전금도 주고, 시비·국비 50%가 들어가는데 민자가 안 들어올
수 없다. 공사비와 부속 시설 등에서도 운영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민자에게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 경전철 사업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경전철은 시급한 게 아니다. 지금 공사 중인
우이신설선의 향후 과정을 지켜보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나머지 노선을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일단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쉽게 칼집에 넣지 않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 시장은 전시성 토건 사업을 경계했다. 또 서울시 부채의 심각성을 말했지만 경전철은 본인의 말과
배치된다. 이건 정치적 논리로 흔들려야 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방식으로 가면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을 따라가게 된다. 박 시장이 행정시장에서
정치시장으로 가려는 게 보인다. 기존 정치인들이 하던 공공 대형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전 시장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종합적으로 검토·검증이 이뤄지고 난 뒤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 과정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박 시장이
투명하게 하기로 한만큼 자료는 그때그때 공개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물었다 "경전철, 어떻게 보시나요?"
[경전철 논란 ②] '교통 소외 지역' 옛 신림동 주민들이 본 경전철
기사입력 2013-08-08 오전 7:18:56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경전철 확대 재추진 방안이 논란이다. 토목 사업에 주력한 전임 시장들을 비판하고, 부작용이 큰 전시성 사업을 하느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시장으로 기록되고 싶다"고 했던 박 시장이었기에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박 시장에게 적대적인 이들뿐만 아니라 그간 우호적이던 이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달리, 토목이라도 필요한 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프레시안>은 서울시 경전철을 둘러싼 논란을 찬찬히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서원동(옛 신림본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A 씨. 오전 8시 무렵 집을 나선 뒤 천주교 서원동 성당(문화교) 앞에서 여의도행 버스를 기다린다. 신림역까지 나가면 버스가 많지만, 여의도까지 한번에 가는 버스는 6513번, 딱 한 대가 운영되고 있다. 출퇴근길에는 45분가량 걸리지만, 출퇴근 시간만 벗어나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출근길 버스는 항상 만원이다. 버스 탑승구에 있는 계단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다. 두세 대를 보낸 후 간신히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신림까지 뻗어 있는 도림천. 이곳에 경전철이 들어서면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 전쟁'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경전철과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총 10개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8조5500억 원. 국비 1조1700억 원과 시비 3조500억 원을 들이고 민간에서 4조2000억 원가량 끌어들인다. 이른바 '민자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 방안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프레시안>은 6일 서울시가 발표한 용역 결과 비용 편익이 가장 높게 나온 신림선(1.16, 비용 편익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과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난곡선 건설 예정 지역을 찾았다.
[신림선] "우리의 숙원인 신림선 확정!" -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전 출근길, 서원동 문화교 앞에는 "우리의 숙원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 확정!"이라는 '경축' 문구가 들어간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전국고시원협회, 신림선 경전철 조기 착공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내건 것이다.
신림선 경전철 추진의 역사는 꽤 된다. 지난 2006년 3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는 여의도~신림 간 경전철 민간 제안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07년 경전철 설명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의사를 수렴했다. 서울시는 이후 2008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해 신림선 경전철 추진 방침을 밝히게 된다. 옛 신림동(1동에서 13동까지) 상주 인구가 2011년 기준으로 약 29만 명에 달하는 점 등은 경전철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됐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우이동 경전철이 먼저 삽을 뜬 것과 비교가 됐다. 이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신림선 경전철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악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과 '경전철(신림선) 관악 발전 플랜'이라는 책자를 들고 사진을 찍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도 경전철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곳이라는 게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인사들의 주장이다. 대학동(옛 신림9동)에 거주하는 서민주(가명) 씨는 "신림은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이지 않나.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에 대환영이다. 이 지역에서 십여 년을 살았는데, 다른 주민들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을 '교통 복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 씨는 이어 "전철역을 보면, 관악구 쪽은 2호선이 지나가고 가까운 전철로 신대방 쪽에 7호선이 있지만, 두 노선 모두 횡으로 지나간다. 종단 노선이 없다"며 "이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공기가 좋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옛 신림동에는 아파트 단지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기 때문에 경전철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기왕이면 서울대 정문에서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없더라"라고 말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도 있다. 서원동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한규(가명) 씨는 "집값이 올라 집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신이 날까"라고 반문하며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에게는 좋을 거 같은데, 그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다"며 "경전철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오히려 경전철에 사람이 몰려서, 안 그래도 복잡한 신림역 같은 곳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출근길에서 만난 주영수(가명) 씨는 "경전철이 생긴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서도 "역사 같은 것을 크게 짓고, 역세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부추기는 식의 토목 사업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형적인 역사를 만들어 괜히 동네 미관이나 해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다.
[난곡선] "교통 편해질 것" - "세금으로 엉뚱한 일 하는 것 아닌지…"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난곡선은 신림선과 보라매공원에서 만나게 된다. 난곡선과 만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까지 뻗어나간다. 총 8.92Km에 11개 역 규모의 신림선은 2호선 신림역, 7호선 보라매역, 1호선 대방역, 9호선 샛강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6호선 새절역을 잇는 또 다른 경전철인 서부선으로 환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난곡선은 난향에서 신대방까지 5개 역으로 총 4.13Km이다. 2호선 신대방역과 환승이 가능하고, 이후 노선은 신림선과 연결된다.
신림선이 들어설 도림천 인근이나, 난곡선이 들어설 난향동·난곡동 일대의 도로 교통 사정은 어떨까. 퇴근길 경기도 안양이나 인천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일정 시간대에 막히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순탄한 편이다. 난곡 지역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난곡길 확장 공사'를 통해 기존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한 덕에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오명은 벗은 상황이다. 이 지역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포해 있고, 골목길이 그물망처럼 촘촘하다. 2011년 기준으로 12만9000여 명이 거주한다.
원래 난곡길 확장은 궤도 교통 수단 신설과 관련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거기 살아봤죠"라며 서울시장 시절 꺼낸 이슈가 난곡선 GRT(Guided Rapid Transit, 유도 고속 차량) 도입이었다. 즉 도로상의 일정 노선을 확보한 후 자기장 등 차량 유도 장치를 설치해 버스 형태의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전철과 버스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경제성 문제로 백지화됐는데, 백지화 이후 건설 비용이 더 드는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다. 이 대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곳 주민들도 경전철 도입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난곡동 보성운수 종점 인근에서 만난 김상길(가명) 씨는 "경전철이 들어오면 여러모로 교통이 편해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이 지역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박민혁(가명) 씨는 "난곡은 원래 천이 흐르는 곳을 덮어 길로 만든 곳인데, 경전철 공사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버스 노선도 잘돼 있는데 경전철이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들뿐 아니겠냐"라며 "타당성도 없다는데, 세금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전철과 관련해 비교적 오랫동안 추진 상황을 지켜본 옛 신림동과 난곡 지역 등에서도 여전히 '환영'과 '우려'는 교차하고 있었다.
| 경전철 논란 ① 박원순, '민자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나 |
서원동(옛 신림본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A 씨. 오전 8시 무렵 집을 나선 뒤 천주교 서원동 성당(문화교) 앞에서 여의도행 버스를 기다린다. 신림역까지 나가면 버스가 많지만, 여의도까지 한번에 가는 버스는 6513번, 딱 한 대가 운영되고 있다. 출퇴근길에는 45분가량 걸리지만, 출퇴근 시간만 벗어나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출근길 버스는 항상 만원이다. 버스 탑승구에 있는 계단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다. 두세 대를 보낸 후 간신히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신림까지 뻗어 있는 도림천. 이곳에 경전철이 들어서면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 전쟁'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경전철과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총 10개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8조5500억 원. 국비 1조1700억 원과 시비 3조500억 원을 들이고 민간에서 4조2000억 원가량 끌어들인다. 이른바 '민자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 방안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프레시안>은 6일 서울시가 발표한 용역 결과 비용 편익이 가장 높게 나온 신림선(1.16, 비용 편익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과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난곡선 건설 예정 지역을 찾았다.
 |
| ▲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용인에서 운행되는 경전철 모습. ⓒ뉴시스 |
[신림선] "우리의 숙원인 신림선 확정!" -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전 출근길, 서원동 문화교 앞에는 "우리의 숙원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 확정!"이라는 '경축' 문구가 들어간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전국고시원협회, 신림선 경전철 조기 착공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내건 것이다.
신림선 경전철 추진의 역사는 꽤 된다. 지난 2006년 3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는 여의도~신림 간 경전철 민간 제안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07년 경전철 설명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의사를 수렴했다. 서울시는 이후 2008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해 신림선 경전철 추진 방침을 밝히게 된다. 옛 신림동(1동에서 13동까지) 상주 인구가 2011년 기준으로 약 29만 명에 달하는 점 등은 경전철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됐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우이동 경전철이 먼저 삽을 뜬 것과 비교가 됐다. 이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신림선 경전철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악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과 '경전철(신림선) 관악 발전 플랜'이라는 책자를 들고 사진을 찍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JPG) |
| ▲ 신림선 ⓒ서울시 |
서 씨는 이어 "전철역을 보면, 관악구 쪽은 2호선이 지나가고 가까운 전철로 신대방 쪽에 7호선이 있지만, 두 노선 모두 횡으로 지나간다. 종단 노선이 없다"며 "이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공기가 좋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옛 신림동에는 아파트 단지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기 때문에 경전철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기왕이면 서울대 정문에서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없더라"라고 말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도 있다. 서원동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한규(가명) 씨는 "집값이 올라 집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신이 날까"라고 반문하며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에게는 좋을 거 같은데, 그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다"며 "경전철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오히려 경전철에 사람이 몰려서, 안 그래도 복잡한 신림역 같은 곳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출근길에서 만난 주영수(가명) 씨는 "경전철이 생긴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서도 "역사 같은 것을 크게 짓고, 역세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부추기는 식의 토목 사업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형적인 역사를 만들어 괜히 동네 미관이나 해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다.
[난곡선] "교통 편해질 것" - "세금으로 엉뚱한 일 하는 것 아닌지…"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난곡선은 신림선과 보라매공원에서 만나게 된다. 난곡선과 만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까지 뻗어나간다. 총 8.92Km에 11개 역 규모의 신림선은 2호선 신림역, 7호선 보라매역, 1호선 대방역, 9호선 샛강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6호선 새절역을 잇는 또 다른 경전철인 서부선으로 환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난곡선은 난향에서 신대방까지 5개 역으로 총 4.13Km이다. 2호선 신대방역과 환승이 가능하고, 이후 노선은 신림선과 연결된다.
.JPG) |
| ▲ 난곡선 ⓒ서울시 |
원래 난곡길 확장은 궤도 교통 수단 신설과 관련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거기 살아봤죠"라며 서울시장 시절 꺼낸 이슈가 난곡선 GRT(Guided Rapid Transit, 유도 고속 차량) 도입이었다. 즉 도로상의 일정 노선을 확보한 후 자기장 등 차량 유도 장치를 설치해 버스 형태의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전철과 버스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경제성 문제로 백지화됐는데, 백지화 이후 건설 비용이 더 드는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다. 이 대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곳 주민들도 경전철 도입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난곡동 보성운수 종점 인근에서 만난 김상길(가명) 씨는 "경전철이 들어오면 여러모로 교통이 편해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이 지역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박민혁(가명) 씨는 "난곡은 원래 천이 흐르는 곳을 덮어 길로 만든 곳인데, 경전철 공사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버스 노선도 잘돼 있는데 경전철이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들뿐 아니겠냐"라며 "타당성도 없다는데, 세금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전철과 관련해 비교적 오랫동안 추진 상황을 지켜본 옛 신림동과 난곡 지역 등에서도 여전히 '환영'과 '우려'는 교차하고 있었다.
.JPG) |
| ▲ 서원동 문화교에 경전철 사업 확정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경전철이 들어서게 될 도림천이 보인다. ⓒ프레시안(박세열) |
/박세열 기자 
1 comment:
hello,Mr KJK.
currently i am doing some research about urban planning and regeneration.
i would like to seek some opinions or maybe information about urban regeneration from you.
these are my research topics:
1.How architecture played a role as a catalyst in the urban conditions?
2.What are the effects architecture has on the urban conditions?
i hope that Mr KJK can give me a helping hand upon my research topic.
and this is my email: lyong75@gmail.com
thank you.
yours sincerely.
Post a Comment